건축법

이번 시간에는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시험에 출제되는 건축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건축법

1) 제2조(정의)

    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재축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 파손 시, 종전 건축 규모 안에서 재건하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1. 건축법령상 건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증축

    나) 이전

    다) 개축

    라) 대수선

 

건축법상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답은 라)

 

2.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신축

    나) 이전

    다) 개축

    라) 재축

 

재축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 파손 시, 종전 건축 규모 안에서 재건 하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답은 라)

 

3.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신축

    나) 증축

    다) 재축

    라) 개축

 

재축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 파손 시, 종전 건축 규모 안에서 재건 하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답은 다)

 

4. 다음은 건축법령상 지하층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2분의 1

    나) 3분의 1

    다) 3분의 2

    라) 4분의 3

 

건축법에서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답은 가)

 

5. 건축법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가) 재축

    나) 개축

    다) 리모델링

    라) 리노베이션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노베이션 :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 보수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은 지 오래된 건축물 대상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지칭

답은 다)

 

6. 건축법령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

    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다) 층수가 10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300m 이상인 건축물

    라) 층수가 10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400m 이상인 건축물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답은 나)

 

7. 건축법령상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나) 5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건축물

    다) 6층 이상으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라)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64조에 의하면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은 라)